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국회법#증인불출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국회법상 증인 불출석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법상 증인 불출석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제2조 제3호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수처 수사력 강화로 청문회 효과와 진상 규명이 높아지지만, 정치적 남용과 예산 부담 우려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법상 증인 불출석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제2조 제3호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수처 수사력 강화로 청문회 효과와 진상 규명이 높아지지만, 정치적 남용과 예산 부담 우려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