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범죄·형사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국회청문회#증인불출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청문회에 소환된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청문회에 소환된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기를 거부해도 처벌받아요
지금은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기를 거부해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에서 중요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게 되므로 우리 국정이 투명해져요
국회에서 중요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게 되므로 우리 국정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무시될 수 있어요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무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