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탄소중립#기후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 배출 기업과 기후정책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탄소 배출 기업과 기후정책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관리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시장 관리를 함께해요.
현재는 환경관리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시장 관리를 함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나, 탄소시장 정책에서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나, 탄소시장 정책에서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