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임이자|국민의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후환경공단#탄소중립#기후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환경공단의 명칭 변경과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시장 정책지원 범위 확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이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바뀌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정책지원이 사업 범위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강화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이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바뀌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정책지원이 사업 범위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강화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