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유상범|국민의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폭력#통신제한조치#패킷감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폭력을 추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대상에 포함하고, 감청 범위를 확대해 증거 확보를 가능케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빠른 증거수집으로 수사가 강화되나 개인정보와 남용 위험도 증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대상에 포함하고, 감청 범위를 확대해 증거 확보를 가능케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빠른 증거수집으로 수사가 강화되나 개인정보와 남용 위험도 증가합니다.
의안번호: 22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