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거래#가맹점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현금 가맹금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협력 관계로 보고 포인트나 상품권 같은 경제적 이익도 인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 운영자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동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새로운 거래 방식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에서 '통제'를 '관리'로 바꿔도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여전히 가맹점사업자를 억압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 이익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서 본부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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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