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거래#가맹점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현금 가맹금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협력 관계로 보고 포인트나 상품권 같은 경제적 이익도 인정해요.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현금 가맹금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협력 관계로 보고 포인트나 상품권 같은 경제적 이익도 인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 운영자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동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새로운 거래 방식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맹점 운영자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동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새로운 거래 방식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에서 '통제'를 '관리'로 바꿔도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여전히 가맹점사업자를 억압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 이익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서 본부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법에서 '통제'를 '관리'로 바꿔도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여전히 가맹점사업자를 억압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 이익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서 본부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