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4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근로자 안전#중대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사업장에서 보험료 감면받은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위험사업장에서 보험료 감면받은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거짓 신고시만 환수했는데, 이제 형식적 활동으로 중대재해 나면 환수해요
거짓 신고시만 환수했는데, 이제 형식적 활동으로 중대재해 나면 환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을 게을리하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어요
안전을 게을리하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수 기준이 모호해서 사업장과 분쟁이 생기거나 소규모 사업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환수 기준이 모호해서 사업장과 분쟁이 생기거나 소규모 사업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