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유상범|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딥페이크대응#온라인범죄근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로 범죄를 더 잘 적발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신설되어 수사 협조가 늘고 처벌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억제와 발각 증가를 기대하나, 형벌감면 남용 등 부작용과 인권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신설되어 수사 협조가 늘고 처벌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억제와 발각 증가를 기대하나, 형벌감면 남용 등 부작용과 인권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