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6-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자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물적분할
의안번호: 22010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의료#공공의료#의대설립
의안번호: 22010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지원#치료회복#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010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27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중독치료#회복지원#예방교육
의안번호: 2201060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지방자치#낚시제한#해양공간
의안번호: 2201059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치입법권#건축물관리
의안번호: 2201058
공포정부
제안일: 2024-06-2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이돌봄#맞벌이부모#서비스제공기관
의안번호: 220105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지급보장#노후
의안번호: 22010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산정기준#투명성
의안번호: 2201055
공포정부
제안일: 2024-06-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방송#한국수어#장애인접근성
의안번호: 2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