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임광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1주택자특례#사전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례 세액을 자동 고지하나, 이제 신청 시 그 세액을 사전에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편의 증가와 선택의 명확성 증가, 다만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례 세액을 자동 고지하나, 이제 신청 시 그 세액을 사전에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편의 증가와 선택의 명확성 증가, 다만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