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여성·가족·아동
이재강|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생식술#미혼여성#저출생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을 원하는 미혼 여성, 한부모, 독신 여성이 영향받아요.
임신을 원하는 미혼 여성, 한부모, 독신 여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결혼한 부부만 난임 시술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미혼 여성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결혼한 부부만 난임 시술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미혼 여성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시술 비용 지원을 받아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시술 비용 지원을 받아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통적 가족관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통적 가족관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