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김위상|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행정처분#이행명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반 시 먼저 시정·복구를 명하고 불응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체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즉시 형벌 대신 이행 명령을 우선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부담 감소, 현장 시정 촉진 등 행정효율이 증가하나 관리감독의 강화도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즉시 형벌 대신 이행 명령을 우선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부담 감소, 현장 시정 촉진 등 행정효율이 증가하나 관리감독의 강화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