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5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행정처분#형벌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 구역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두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하천 구역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두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하면 바로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먼저 시정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받아요.
현재는 위반하면 바로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먼저 시정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천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처벌 대신 잘못을 바로 고칠 기회를 받아요.
하천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처벌 대신 잘못을 바로 고칠 기회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행정 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행정 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