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5
교통·물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라이더안전#유상운송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라이더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배달 라이더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라이더의 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이 선택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의무가 돼요
현재는 라이더의 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이 선택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라이더와 고객의 안전이 모두 높아져요
배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라이더와 고객의 안전이 모두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지원이 부족하면 배달비 인상으로 우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보험료 지원이 부족하면 배달비 인상으로 우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