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일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유공자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당시 성폭력, 수배, 연행, 구금, 징계를 받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5·18 당시 성폭력, 수배, 연행, 구금, 징계를 받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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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련자로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현재는 관련자로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적 공백이 해결되어 더 많은 5·18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 공백이 해결되어 더 많은 5·18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