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전진숙|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예우#관련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새로운 관련자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4조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새로 인정된 관련자도 예우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로 새로 인정된 관련자들의 예우와 보상 접근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적 관리가 늘 수 있다.
새로운 관련자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4조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새로 인정된 관련자도 예우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로 새로 인정된 관련자들의 예우와 보상 접근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적 관리가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