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5
정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숙인시설#인권교육#보건복지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기관 지정과 운영 규정 강화 및 정기교육 의무 부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 갖춘 기관·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정지.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질 개선,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기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 갖춘 기관·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정지.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질 개선,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기대.
의안번호: 220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