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친일행위#형법
의안번호: 2201033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6-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학교용지부담금#행정안전부
의안번호: 22010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공공장소#벌금
의안번호: 22010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협의제재
의안번호: 2201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소득공제#연말정산
의안번호: 220102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의안번호: 220102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이의제기#사업보완
의안번호: 22010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성범죄#상관
의안번호: 22010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집회
의안번호: 220102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부산#해양분쟁
의안번호: 2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