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재산#수의계약#권리금회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재산 대부·매각에 수의계약 적용 근거를 새로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권리금 회수 목적의 신규임차인 주선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절차 간소화와 신속성 증가, 권리금 회수 용이 등이 예상되나 경쟁 저하와 부패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권리금 회수 목적의 신규임차인 주선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절차 간소화와 신속성 증가, 권리금 회수 용이 등이 예상되나 경쟁 저하와 부패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