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주택·임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세입자권리#권리금회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 건물 세입자인 가게 주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 건물 세입자인 가게 주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건물 임대 때 누구나 경쟁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정하면 직접 협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 건물 임대 때 누구나 경쟁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정하면 직접 협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존 세입자가 가게를 넘길 때 쌓아온 영업권을 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정리가 수월해져요.
기존 세입자가 가게를 넘길 때 쌓아온 영업권을 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정리가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개 경쟁이 아니라 협상이 되니까 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공개 경쟁이 아니라 협상이 되니까 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