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정부 예산#재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세수 예측이 자의적인데, 앞으로는 계산 과정을 공개하고 품질 관리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정부 세수 예측이 자의적인데, 앞으로는 계산 과정을 공개하고 품질 관리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세수 계산이 정확해져야 도로, 학교, 병원 같은 공공사업이 제때 진행돼요
정부 세수 계산이 정확해져야 도로, 학교, 병원 같은 공공사업이 제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보고만 더 하고 실제 계산 오차를 줄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가 보고만 더 하고 실제 계산 오차를 줄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