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국방·병무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근무경력인정#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대군인이 공공기관에 채용될 때 급여와 승진이 영향받아요.
제대군인이 공공기관에 채용될 때 급여와 승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택으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돼요.
현재는 선택으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여 인상과 빠른 승진으로 군 복무 기간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급여 인상과 빠른 승진으로 군 복무 기간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