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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해 수사 협력을 촉진하고 범죄 억제를 노리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제8항 신설로 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암장범죄 적발과 은닉합의 위험 인식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협력 증가로 범죄 적발과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피해자 안전, 공정성 우려도 함께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