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사휴가#공휴일제외#휴식권
의안번호: 22022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상담위탁
의안번호: 220221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경찰조사#처벌강화
의안번호: 2202211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후견제도#면허자격#직업기회
의안번호: 220221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공소시효#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2209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친족성범죄#시효
의안번호: 2202208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고용보험
의안번호: 22022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공공임대#출산지원
의안번호: 220220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행정부담
의안번호: 22022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민영주택#우선공급
의안번호: 2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