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태양광#규제완화
의안번호: 22037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인#민사소송#전문가심사
의안번호: 22037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공동주택관리#단지통합
의안번호: 22037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판결#지연보상
의안번호: 22037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외국인#상호주의
의안번호: 220370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교통개선#개발사업
의안번호: 220370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팸규제#통신사업#인증제
의안번호: 220370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팸 규제#문자서비스#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37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밍#별점테러#소상공인 보호
의안번호: 22037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공표의무#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0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