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제안일: 2024-07-24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후견제도#면허자격#직업기회의안번호: 2202210
위원회 심사정부제안일: 2024-07-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고용보험의안번호: 22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