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9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제품안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구 제품을 조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위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직구 제품을 조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위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권한이 강해져서 온라인 사업자의 자유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 권한이 강해져서 온라인 사업자의 자유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