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 투명성#보조금공개#기부금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등)와 이들에게 기부하는 국민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등)와 이들에게 기부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보조금과 기부금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매년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국가 보조금과 기부금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매년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디 나라에서 받은 돈과 국민이 기부한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어디 나라에서 받은 돈과 국민이 기부한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공개로 그칠 수 있어요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공개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