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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현재 중단 상태에도 해제 근거가 없던 점을 개선해 5년 이상 중단 시 해제가 가능해진다.
✅ 토지 활용의 효율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나, 행정비용 증가나 투자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