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토지·개발
엄태영|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규제완화#토지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소유한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를 소유한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계속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계속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묵혀있던 땅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토지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묵혀있던 땅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토지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 농지 보전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요.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 농지 보전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