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9
김승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취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기준 확대와 감면한도 상향, 일몰 연장을 포함한 취득세 특례 확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기준은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차정원 7미만 또는 10초과인 승용차의 감면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산 대응과 양육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기준은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차정원 7미만 또는 10초과인 승용차의 감면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산 대응과 양육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