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된 업종도 대기업의 인수·확장 등을 차단해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와 대기업 진입 억제가 기대되나, 시장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