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법무·사법
장경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수사기관#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경찰 같은 수사기관 공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경찰 같은 수사기관 공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직자 가족 범죄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 공소시효를 멈춰요
현재는 공직자 가족 범죄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 공소시효를 멈춰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과 검사 가족도 공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경찰과 검사 가족도 공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소시효 정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거 사건 적용 범위도 불명확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 정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거 사건 적용 범위도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