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장경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감시#공소시효정지#수사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나 가족의 범죄에 대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퇴직 후에 재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퇴직 후에 공소가 재개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의 향상을 기대하지만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퇴직 후에 공소가 재개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의 향상을 기대하지만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