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범죄#공소시효 폐지#피해자 권리
의안번호: 22056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농민기본법안

#농민#기본소득#식량자급
의안번호: 22056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지역 경제#학교법인
의안번호: 22056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소득공제#주택
의안번호: 22056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국회#정부권한
의안번호: 22056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온라인플랫폼#상표권
의안번호: 220568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블록체인#증권거래
의안번호: 22056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디자인#메타버스#지적재산권
의안번호: 220568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온라인투자#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0568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건축물안전#점검관리
의안번호: 220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