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이병진|더불어민주당
농민기본법안
#식량주권#농민소득안정#농촌재생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농민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 소득으로 농촌 소멸을 막고 식량자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 ✅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소득 보장, 농지 임차인 보호,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 국산농자재 우선구매 등을 추진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농민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 향상, 농촌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