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이철규|국민의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디지털디자인#경고의무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디지털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침해 경고 의무와 소멸시효를 신설합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창작 활성화와 보호 균형, 다중 공간 침해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