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이철규|국민의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상표권보호#위조상품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차단 책임 강화와 절차 의무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조유통 감소와 상표권 보호 강화이지만 시행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조유통 감소와 상표권 보호 강화이지만 시행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