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김승수|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공제#다자녀가구#주택소득공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소득공제 대상 확장이다.
✅ 면적은 85㎡에서 140㎡로, 가격기준은 6억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기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남는다.
✅ 면적은 85㎡에서 140㎡로, 가격기준은 6억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기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