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장외거래#투자중개업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일반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받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 단서를 제거하고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해 다자간 OTC거래를 허용하며, 인가받은 자에 한해 면제 규정이 일부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의안번호: 220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