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공사원가#예정가격#덤핑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 적용 대상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품질·안전 강화와 덤핑 억제가 기대되나 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
✅ 적용 대상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품질·안전 강화와 덤핑 억제가 기대되나 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