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9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전통시장활성화#운영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지자체의 보조·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 기대, 다만 예산 부담 증가와 운영 투명성 관리 필요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지자체의 보조·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 기대, 다만 예산 부담 증가와 운영 투명성 관리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0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