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9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자영업자#운영비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인연합회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줘요
현재는 상인연합회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인연합회가 제대로 활동하면 전통시장이 더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상인연합회가 제대로 활동하면 전통시장이 더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거나 일부 지역·상인에게만 편중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거나 일부 지역·상인에게만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