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정성#독립성
의안번호: 22039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소비자보호#공정거래
의안번호: 22039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지역상권
의안번호: 22039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강제치료#퇴원관리
의안번호: 22039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지역 재정#인구밀도
의안번호: 220394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규제#벌칙강화#범죄예방
의안번호: 22039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혈액#시스템
의안번호: 220393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재산세#세제혜택
의안번호: 22039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안전#구매 보조금
의안번호: 22039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차#자동차담보#형사처벌
의안번호: 22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