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법무·사법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압류#채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진 사람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채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빚을 진 사람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채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빚을 못 갚으면 재산이 압류되는데, 지금은 반려동물도 압류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빼줄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재산이 압류되는데, 지금은 반려동물도 압류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빼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펫을 키우는데 빚이 생기면 소중한 동물을 잃지 않아도 돼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를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펫을 키우는데 빚이 생기면 소중한 동물을 잃지 않아도 돼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를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펫이라고 주장하면 실제로 값비싼 동물도 압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펫이라고 주장하면 실제로 값비싼 동물도 압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