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산업·기업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수수료#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앱·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앱·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데, 앞으로는 수수료에 상한이 생기고 차별도 금지돼요.
현재는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데, 앞으로는 수수료에 상한이 생기고 차별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앱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식당의 경영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제 수수료가 제한되어 부담이 덜 수 있어요.
배달앱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식당의 경영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제 수수료가 제한되어 부담이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달앱들이 수수료 대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배달앱들이 수수료 대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