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수수료상한제#거래상대방차별금지#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거래 상대방 차별 금지다.
✅ 수수료가 일정 상한으로 제한되고 차별적 요율 적용이 금지되어 중개비용의 불공정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공정 거래 촉진이지만 플랫폼 수익 변동과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수수료가 일정 상한으로 제한되고 차별적 요율 적용이 금지되어 중개비용의 불공정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공정 거래 촉진이지만 플랫폼 수익 변동과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