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권력분립#정치 안정
의안번호: 22039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혼인장려금#세제혜택
의안번호: 22039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농업진흥지역#토지활용
의안번호: 22039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유연근무#기업 인센티브
의안번호: 22039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
의안번호: 220396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2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발전#안전성
의안번호: 220396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외환죄#간첩행위
의안번호: 22039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소의취하#재판청구권
의안번호: 22039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보호#법원심사
의안번호: 22039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정보보호#개인정보#법원허가
의안번호: 220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