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개정#국민건강보험#출국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대상을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조항은 1년 경과 및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 개선과 재정 누수 감소를 기대하나, 인권 및 절차 문제, 오남용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조항은 1년 경과 및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 개선과 재정 누수 감소를 기대하나, 인권 및 절차 문제, 오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