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4-12-09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개정#군인유족보상#정신적고통위자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사·순직 또는 공상으로 사망·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재정 보상이 확대되며, 시행 시 예산 부담과 소송 증가 가능성이 수반된다.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사·순직 또는 공상으로 사망·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재정 보상이 확대되며, 시행 시 예산 부담과 소송 증가 가능성이 수반된다.
의안번호: 220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