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2-02
3
정부이송
2024-12-13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병원 규제#의료기록#태아성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자와 임부, 그리고 병원
환자와 임부, 그리고 병원
📌
뭐가 달라지나?
병원 규제가 엄격해지고, 진료기록 전송이 쉬워지며, 태아 성별 공개가 허용돼요.
병원 규제가 엄격해지고, 진료기록 전송이 쉬워지며, 태아 성별 공개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을 쉽게 받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을 쉽게 받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미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병원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