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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단의 징수 강화와 불법 의료기관의 자금유출 차단을 목표로 출국금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년 이상 체납 1억원 이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능하고, 일부 납부나 담보로 해제가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 상승과 재정 안정, 불법 운영 억제가 기대되나 인권과 접근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