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동절#용어변경#법률제명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날짜는 유지하고 명칭과 법률 제명을 노동절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념 부담 감소와 국제적 일치를 기대하나 행정적 비용과 혼란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날짜는 유지하고 명칭과 법률 제명을 노동절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념 부담 감소와 국제적 일치를 기대하나 행정적 비용과 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