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박정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세액공제#K콘텐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공연콘텐츠까지 확대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연산업의 지속성장을 기대하나 예산 부담·공정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연산업의 지속성장을 기대하나 예산 부담·공정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