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환경·에너지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산업#지방세감면#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산업 중소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세금을 덜 내요.
친환경산업 중소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세금을 덜 내요.
📌
뭐가 달라지나?
친환경산업 창업 시 부동산 구매할 때 세금을 덜 내도록 돼요.
친환경산업 창업 시 부동산 구매할 때 세금을 덜 내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환경 관련 일자리가 많아져요.
친환경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환경 관련 일자리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친환경 기준이 애매하면 부실 사업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친환경 기준이 애매하면 부실 사업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