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회계보고#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고 지역당의 회계보고를 명확히 하며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를 신설하고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론화와 당의 민주성 강화 가능성이 커지지만 재정 관리와 지역 간 분산 우려도 커진다.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고 지역당의 회계보고를 명확히 하며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를 신설하고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론화와 당의 민주성 강화 가능성이 커지지만 재정 관리와 지역 간 분산 우려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