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조은희|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제공확대#기소전몰수보전#추징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에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기소 전 신청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명재산 추적과 범죄수익 추징이 촉진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우려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기소 전 신청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명재산 추적과 범죄수익 추징이 촉진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우려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