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건축물#에너지절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정부 주요 기관들의 건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줄이고 건물도 에너지 효율 좋게 고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건물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 세금이 덜 낭비되고, 지구 온난화도 느려져요.
⚠️
우려할 점은?
건물을 에너지 효율 좋게 고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