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건축물#헌법기관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기관까지 녹색건축물 이행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발적 문구를 제거하고 헌법기관을 녹색건축물 이행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참여로 감축효과가 커지나 비용 증가 등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발적 문구를 제거하고 헌법기관을 녹색건축물 이행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참여로 감축효과가 커지나 비용 증가 등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