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채취료#규제
의안번호: 22045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근로자대표#이사회
의안번호: 22045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교육#특수학교#통학개선
의안번호: 220457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위장수사#수사기관
의안번호: 220457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티켓#불법 판매#처벌 강화
의안번호: 22045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높이 제한#주민 참여#군사안전
의안번호: 22045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규제완화#장기임대
의안번호: 22045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청년정책#아동복지
의안번호: 2204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표현의자유#친고죄
의안번호: 22045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정비#취득세 감면#도시 재생
의안번호: 220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