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도시재생#주거정책
의안번호: 220326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 의무화#법적 근거 정비
의안번호: 22032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지원#정보보호
의안번호: 220326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정보#보안강화#선박안전
의안번호: 220325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교육부
의안번호: 22032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외국대리인#정치투명성#국가안보
의안번호: 22032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통신사업자#법원허가
의안번호: 220325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재해보상#농민지원
의안번호: 22032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충전시설#화재안전
의안번호: 220325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온라인 규제
의안번호: 220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