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성원|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보호#전보예외#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전보 예외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성 보호 필요 시 5년 전보 의무를 일부 예외적으로 해제하고 전보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며 여성의 경력 지속이 가능해지지만 지역 배치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