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표현의자유#온라인규제
의안번호: 220456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기술유출#인사중개
의안번호: 220455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자치도#중앙재정지원
의안번호: 220455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세금감면#지방세
의안번호: 22045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국가안보#간첍죄
의안번호: 22045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컵 보증금제#소상공인#지역자율
의안번호: 22045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의안번호: 22045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지방재정#기반시설
의안번호: 220455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임금#임금기금#강제징수
의안번호: 220455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재정분권#지방자치
의안번호: 220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