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인권보호#입원환자
의안번호: 220324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적영상물#디지털성폭력
의안번호: 220324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적 착취#온라인 플랫폼
의안번호: 220324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화장품#민간인증#규제완화
의안번호: 22032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학위논문#정부규제
의안번호: 220323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수변접근권#환경규제
의안번호: 220323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규제#수질 보호#하천 이용
의안번호: 220323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7
인공지능책임법안
#AI#책임성#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32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복지사업#권한분산
의안번호: 220323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금융소비자#규제강화
의안번호: 2203233